프랑스 혁명의 전개와 시민 혁명의 영향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유럽에서 봉건적 폐습을 타파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초의 가치로 확립시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은 구제도의 모순과 재정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프랑스혁명을 가장 전형적인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시민 혁명의 성격을 비교해 보세요.

 

프랑스혁명의 배경

프랑스혁명의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습니다. 구제도 아래에서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여전히 면세 특권을 비롯하여 봉건적 특권을 소유하고, 제3신분인 평민만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립과 함께 계몽 사상가들의 혁명 사상이 시민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미국 독립 혁명 소식도 이들을 자극하였습니다.

프랑스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당시 부르봉 왕조의 재정 상태는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과 대외 전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나, 귀족들은 면세 특권을 주장하여 재정 문제 해결에 묘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프랑스혁명의 시작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1789년 루이 16세는 1614년 이래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전국 신분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전국 신분회는 특권 신분과 평민층의 대립으로 파행을 치닫다가 제3신분이 독자적으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 국민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왕이 국민 의회를 탄압하자 파리의 시민들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의회는 서둘러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고 이어 프랑스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기본 이념을 천명하였습니다. 국민 의회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고, 1791년 입헌 군주제와 제한 선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해체되었습니다.

 

혁명의 전개

새로운 헌법에 의해 소집된 입법 의회에서는 온건파인 지롱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는데, 1792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혁명에 간섭함으로써 혁명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파리의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여 왕권이 정지되었으며, 입법 의회가 해산되고 1792년 9월 국민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민 공회는 과격파인 자코뱅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화정을 선포하고 국왕을 처형하였습니다. 1793년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여 국내의 반혁명 세력을 처형하고,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등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나친 공포 정치에 대한 반발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자 온건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1795년 입헌 공화정과 제한 선거를 골자로 한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5인의 총재가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총재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재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자 나폴레옹이 이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시민 혁명의 성격과 영향

영국의 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혁명은 모두 대표적인 시민 혁명이지만, 그 발생 배경이나 성격 등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차이는 혁명 정신을 담은 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영국의 권리 장전(1689)

1. 왕은 그 권한에 의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이다.

9. 의회 내에서의 발언과 토론 또는 의사 진행의 자유는 어떠한 법정이나 의회 밖에서 탄핵되거나 심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미국의 독립 선언(1776)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의 신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거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리의 근원은 피치자의 동의라는 것,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 프랑스 인권 선언(1789)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존속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시킬 수 없는 자연권의 보전이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17조.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다. 

 

각국이 겪은 시민 혁명의 다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민 혁명은 서유럽에서 근대 시민 사회가 성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혁명은 절대 왕정 시대에 크게 성장한 시민 계습이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되어 봉건적인 신분 관계와 토지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 국가 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대 시민 사회의 시민은 산업적 시민층이었으며, 자영 농민층, 수공업자, 진보적 산업 자본가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전함에 따라서 시민 계급은 차차 계급 분화를 겪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대립이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을 계기로 성립된 근대 시 사회는 19세기 유럽 세력의 팽창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